법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로고스 3 케이씨엘 2 광장 2 태평양 1 세양 1 세아 1 세종 1 강호 1 율촌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금석 2 김재복 1 백현기 1 박시준 1 고세경 1 김광훈 1 김의환 1 김학세 1 김영철 1 서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9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다15336,15343,15350,15367,15374,15381,15398,1540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[공2015하,119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24327,24334,24341,24358,24365,24372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두2670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4930 판결
  [경고처분취소청구][공2014상,314]
   경고처분취소청구
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7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22553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3하,22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1년

8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0년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19355 판결
  [분양금감액][공2009하,1512]
   분양금감액
  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두8296 판결
  [시정명령등효력정지][공2006.2.1.(243),182]
   시정명령등효력정지
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